By 비즈테크 
캘리포니아 AI 법안 논란, 뉴스컴 주지사의 거부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술과 혁신의 중심, 제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된 인공지능(AI) 규제법, ‘SB 1047’에 대해 다뤄볼까 하는데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B 1047’ 혁신의 족쇄인가, 혁신을 위한 규제인가?
최근 많은 논란이 된 ‘SB 1047’이란 무엇일까요?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iener)가 발의한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을 반듯이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쉽게 말해, AI 기술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AI 모델 중에서도 10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고성능 모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고, 이 모델들이 훈련되는 과정에서 10^26 FLOPS(부동소수점 연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의 반발
‘SB 1047’의 제정 과정에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큰 반발을 보였습니다. OpenAI와 같은 AI 연구 회사에서부터 메타의 최고 AI 과학자 얀 르쿤, 미국 하원의원 로 카나까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반발이 컸던 주된 이유는, 법안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과 AI 개발에 있어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I 연구 회사 앤트로픽(Anthropic)와 같은 반대파들의 제안으로 법안 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SB 1047’법안이 통과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개빈 뉴스컴(Gavin Newsom) 주지사가 이 법안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최종적으로 이 법안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개빈 뉴스컴 주지사의 거부 사유
주지사는’ SB 1047’을 거부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법안은 AI 시스템이 고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지,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시스템이 배치될 경우 모든 기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지사는 이를 ‘공공의 진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최선의 접근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거부 후의 반응들
법안을 거부한 후, 뉴스컴 주지사는 모두가 함께 책임을 갖고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학계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의 발의자인 스콧 위너는 주지사의 결정에 크게 실망하며 이 결정이 공공의 안전과 미래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후퇴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하원 의원 낸시 펠로시는 이 법안을 “잘 의도되었지만 잘못된” 것이라며 뉴스컴 주지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뉴스컴 주지사가 ‘SB 1047’법안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지난 30일 동안 17개의 다른 AI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페이페이 리, 티노 퀼라, 제니퍼 츄어 체이스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의 개발과 배포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래를 위한 논의 필요
결국, 이 법안의 논란은 우리가 앞으로 AI 기술을 어떻게 다루고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형성합니다. AI가 우리 삶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그 이면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설정해야 할 기준과 규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기술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점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더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한 질문 등도 함께 나눠주세요.